정치엔 관심없던 내가 요즘 그렇게 뉴스를 본다.
2024년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TV 토론 발언으로 인해 거센 논란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법률 전문가 강수영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거비용 전액 환수 가능”이라고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논란의 중심은 대선 TV 토론에서의 이준석 후보 발언입니다. 이준석은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즉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 사유: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 후보자 비방 목적 발언
특히 강수영 변호사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띄우기 위한 허위사실은 100만 원 벌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는 벌금 5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당선무효형은 물론, 선거비용도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선거비용 환수, 얼마나 치명적인가?
공직선거법상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국고에서 선거비용이 보전됩니다. 하지만 법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입니다.
-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 시: 당선 무효
- 국고 보전 비용 전액 환수
-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가능성 존재
즉, 이번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이준석 후보는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당과 투표 취소 이어지는 중
논란 이후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당원들의 대거 탈당과 사전투표 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당원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개혁신당에 남을 수 없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으며, 실제 탈당 신청도 수백 건이 접수 중입니다.
“도덕 없는 정치인” 비판 잇달아
과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향해 “도덕이 없다. 그건 부모 잘못이다”라고 비판한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단순한 정당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윤리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전망: 정치 인생 전환점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후 정치 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막말과 폐륜의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이준석 고발 사태 핵심 포인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벌금 500만 원 이상 시 당선무효 + 선거비용 전액 환수
- 시민단체 중심 고발로 정치적 타격 예상
- 개혁신당 내 대량 탈당 및 사전투표 취소 이어져
- 정치 생명 최대 위기, 재기 어려울 수도
이 사안은 단순한 막말 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윤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유권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