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되며, 사건의 초점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언론의 책임, 알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자 고발
2025년 12월, 변호사 김경호 씨는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두 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근거는 소년법 제70조, 즉 ‘비공개 소년 사건 기록의 조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기자들이 “대중의 호기심과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정보 취득이자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 과거, 지금도 공익인가?" 비판 목소리
고발인은 특히 이번 보도가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 사건을 끄집어낸 점에 주목하며, "2025년 현재 대중에게 정말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 상업적 목적의 관음증이 법치를 조롱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공직자 전력 공개 법안 발의 예고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웅 씨는 배우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 진출자에 한해서는 과거 전력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조 씨를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현재 조진웅의 이미지와 과거 기억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여론의 두 갈래…사생활 vs. 알 권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가 아닌, 사생활 보호와 공익 보도의 경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연예인의 과거 전력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가 과연 지금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진웅 씨와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인의 책임 문제도 재조명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년 시절의 전력을 현재의 사회적 낙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처벌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조진웅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과거 폭로’를 넘어서, 언론 윤리와 법적 책임,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법과 윤리 기준을 고민할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